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09년 1회차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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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위탁자 중 한쪽과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찢어버린 약속어음', '심문기일소환장', '주권포기각서', '주식'은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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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음해의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참고자료로 이용되는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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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범이 본범의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는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횡령죄의 친족상도례는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위탁자 양쪽 모두와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되므로, 어느 한쪽과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장물범이 본범의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는 직계혈족인 경우는 친고죄가 아니라 형이 면제되는 관계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또한 다음해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참고자료로 이용되는 허위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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