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찢어버린 약속어음', '심문기일소환장', '주권포기각서', '주식'은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

장애인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음해의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참고자료로 이용되는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장물범이 본범의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는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