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옳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09년 1회차
다음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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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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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6조(인질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형법 각칙에 해방감경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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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4조 제1항(특수강도)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강도)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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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4조의2(인질강요)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에는 형법 각칙에 해방감경 규정이 있으나, 형법 제324조의3(인질상해ㆍ치상)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에는 형법 각칙에 해방감경 규정이 없다.
해설
형법 제334조 제1항(특수강도)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서술은 조문 내용과 일치한다.
나머지 서술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 해방감경을 정한 형법 제324조의6은 인질강요죄(제324조의2)와 인질상해·치상죄(제324조의3)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인질상해·치상죄에 해방감경 규정이 없다는 서술은 조문과 반대이다.
- 인질강도죄(제336조)에 대해서는 형법 각칙에 해방감경 규정이 없다.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제330조)의 객체에는 항공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항공기를 넣어 서술한 것은 조문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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