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 丙과 함께 丁의 공장창고에 몰래 들어가 피혁을 훔치기로 공모… | [경찰공무원 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甲은 乙, 丙과 함께 丁의 공장창고에 몰래 들어가 피혁을 훔치기로 공모하였으나 절취할 마음이 내키지 않은데다 처벌이 두려워 乙, 丙과 만나기로 한 시간에 범행장소로 가지 않았다. 그런데 乙과 丙은 범행장소에서 甲을 기다리다가 그들끼리 모의된 범행을 결행하기로 하여 乙은 창고 앞에서 망을 보고 丙은 창고에 침입하여 가죽 약 1만평을 절취하였다. 이 경우 甲, 乙, 丙의 죄책은? (주거침입죄는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죄가 안 됨, 乙ㆍ丙-특수절도죄

甲-죄가 안 됨, 乙ㆍ丙-절도죄의 공동정범

甲-절도죄의 공동정범, 乙ㆍ丙-특수절도죄

甲-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 乙ㆍ丙-특수절도죄

공모에만 가담했을 뿐 실행행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약속 장소에도 나가지 않은 사람은, 다른 공모자들이 그 후 독자적으로 실행행위로 나아갔더라도 실행의 착수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아 죄책을 지지 않는다.
반면 창고 앞에서 망을 보고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두 사람은 절취행위를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실행한 것이므로 특수절도죄(합동범)의 죄책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