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퍼센트 상태에서 자기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죄와 주취운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 컴퓨터로 음란동영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가 음란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던 서버컴퓨터 2대를 압수당한 후 새로운 장비와 프로그램을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찰관이 그 범인에게 전화를 걸어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도피하게 한 경우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습존속상해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 상관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수회 받고도 그때마다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집총거부의사가 단일하고 계속된 것이며 피해법익이 동일하므로 항명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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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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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것은 상습존속상해죄의 포괄일죄에 관한 지문 하나이다.
존속에 대한 폭행과 상해가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상습존속상해죄의 포괄일죄로 처단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판례에 반한다.
무면허 상태의 음주운전은 하나의 운전행위이므로 무면허운전죄와 주취운전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서버를 압수당한 뒤 새 장비를 갖추어 다시 음란물을 제공한 것은 범의가 갱신된 것이어서 포괄일죄가 아니라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경찰관이 범인에게 도피를 권유한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도피행위 속에 포함되므로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집총·군사교육 명령을 수회 거부하면 명령 횟수만큼 항명죄가 즉시 성립하고 하나의 항명죄로 묶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