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09년 1회차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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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상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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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ㆍ과실 혹은 유책ㆍ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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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죄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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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들과 강도하기로 모의를 한 후 피해자 甲男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이어서 함께 있던 피해자 乙女를 강간하였다면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해설
강도범이 강취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 형법은 이를 강도강간죄라는 하나의 결합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으로 처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죄가 별개로 경합범이 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처벌법상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 교통사고 발생시 구호·신고의무가 고의·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부과된다는 점, 이미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폭행·협박으로 하게 한 경우에는 강요죄의 구성요건(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아 폭행·협박죄만 성립한다는 점은 모두 판례의 입장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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