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09년 1회차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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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그 등기가 원인무효이더라도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
3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함에 있어 기망 수단을 이용한 경우 횡령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4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해설
착오로 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판례는 송금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한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계좌명의인은 착오송금임을 알게 된 이상 그 금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서 횡령한 것이 된다.
- 등기명의자라도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애초에 적법한 보관자 지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보관자가 기망수단을 사용해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경우, 피기망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없으므로 판례는 횡령죄만 성립할 뿐 사기죄가 상상적 경합으로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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