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09년 1회차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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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의 경우 피해자의 양복 상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려고 호주머니에 손을 뻗어 그 겉을 더듬은 때에는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2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3
침입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다음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면 강간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해설
소송비용만을 편취할 의사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일반인의 관점에서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의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소송비용 자체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법원이 부담을 정하는 것이어서 소제기만으로 편취라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 피해자의 호주머니 겉을 더듬어 손을 뻗은 행위는 절도죄의 실행 착수로 인정된다.
-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초인종만 누른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실행 착수로 보기 어렵다.
-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부탁으로 자의에 의해 실행을 중지한 경우 강간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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