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 | [경찰공무원 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에 대해서는, 평가의 대상과 대상의 평가를 엄격히 구분하려 한 나머지 규범적 평가의 대상을 결하여 책임개념의 공허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사회적 책임론은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으며 책임능력을 형벌능력이라고 본다.
㉢ 행위 당시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관은 전문가의 정신감정 결과에 반드시 구속될 필요는 없다.
㉣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에도 적용된다.
㉤ 정부공인 체육종목인 '활법'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 취득자가 기공원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척추교정시술을 하는 것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면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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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지 않은 것은 활법 자격증 취득자의 척추교정시술에 관한 지문 하나이다.
판례는 정부공인 체육종목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은 평가의 대상과 대상의 평가를 분리한 결과 책임개념이 공허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회적 책임론은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고 책임능력을 형벌능력으로 이해한다.
책임능력 유무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법관은 전문가의 정신감정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라고 규정하므로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