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법상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죄는? | [경찰공무원 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09년 1회차
다음 중 형법상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죄는?
1
과실교통방해죄
2
중과실낙태죄
3
과실장물취득죄
4
업무상과실일수죄
해설
형법은 과실교통방해죄에 대해 명문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과실범도 처벌할 수 있다.
반면 낙태죄에는 과실범 처벌규정 자체가 없고, 장물죄는 업무상과실·중과실의 경우에만 처벌규정이 있을 뿐 단순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일수죄의 경우에도 과실일수죄만 규정되어 있고 업무상과실을 별도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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