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0년 1회차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범죄단체조직죄는 목적범이다.
2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3
도박개장죄는 목적범이다.
4
외국사절모욕죄는 친고죄이다.
해설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와는 소송법적 성격이 다르다.
- 범죄단체조직죄는 특정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 연소죄는 방화 등의 결과로 예상하지 못한 부분까지 불이 번진 경우를 다루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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