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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0년 1회차
甲은 A주식회사 명의의 공장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국립수산물검사소 인천지소에 위 위조계약서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보냈다.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문서위조죄 및 편의시설부정이용죄
2
사문서위조죄 및 사문서부정행사죄
3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4
사문서위조죄만 성립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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