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주식회사 명의의 공장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국립수산물검사소… | [경찰공무원 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0년 1회차
甲은 A주식회사 명의의 공장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국립수산물검사소 인천지소에 위 위조계약서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보냈다.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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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및 편의시설부정이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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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및 사문서부정행사죄
3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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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만 성립
해설
甲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모사전송(팩스)의 방법으로 발송한 행위는 위조사문서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모두 성립한다.
위조문서의 행사는 반드시 원본을 직접 제시하는 방식에 한정되지 않으며, 모사전송을 통해 상대방이 문서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행사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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