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0년 1회차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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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형식･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증권이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면 유통성이 없으므로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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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는 그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거나 특정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4
유가증권의 허위작성행위 자체에는 직접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그 작성을 부탁하여 의사연락이 되고 그 타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하게 하였다면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허위작성죄가 성립한다.
해설
문방구에서 파는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더라도, 전체적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유가증권으로 오신할 정도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성의 판단은 용지의 출처가 아니라 그 문서가 일반인에게 진정한 유가증권으로 인식될 만한 외관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자체는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다.
- 이미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것은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유가증권의 허위작성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에게 작성을 부탁하여 범행하게 하였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 허위작성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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