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지문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0년 1회차
다음 지문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소의 제기 없는 가압류의 신청은 소송사기에서 실행의 착수로 인정된다.
2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도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
3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기죄의 불능미수로 처벌되어야 한다.
4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해설
소송에서 방어적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러한 주장을 담은 답변서·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는 원고뿐 아니라 피고의 적극적 기망행위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본안 소송의 제기 없이 가압류만 신청한 것으로는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로 보기 어렵다.
-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내지 않거나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만으로는 소송사기의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 소송비용만을 편취할 의사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능미수로 볼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