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을 모두 조합한 것은?㉠ 찜질… | [경찰공무원 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을 모두 조합한 것은?
㉠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성교에 대한 사리판단력이 있는 청소년(16세)에게 성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청소년이 이에 속아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4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한다.
㉢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는 무죄이다.
㉣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하더라도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는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

㉠,㉢,㉣

㉠,㉡,㉢,㉣

판례에 비추어 네 지문 모두 타당하지 않다.
찜질방 수면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므로 그곳에서 옆에 누운 사람의 가슴 등을 만진 행위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성립한다. 또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률상 배우자인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
나머지 둘도 결론이 반대다.
버스 안에서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를 몰래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므로 무죄가 아니다.
당시 판례는 위계를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좁게 보았으므로, 성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거짓말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이 없는 다른 조건에 관한 기망에 불과하여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