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유… | [경찰공무원 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것은 유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다는 것 하나뿐으로, 모두 1개다.
몰수의 대상인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서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고, 그 공범자가 반드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틀렸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형법 제35조 제2항). 단기가 아니다.
형을 병과할 때 그 형의 일부에 집행유예를 붙일 수는 있으나, 하나의 자유형 일부에만 실형·나머지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될 뿐이고,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는 것은 형의 실효나 집행유예기간의 경과에서 생기는 효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