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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0년 1회차
다음 중 상상적 경합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도 배우자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간통한 경우
㉣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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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상상적 경합이 인정되는 것은 청탁·알선 명목의 금품 수수, 쌍방이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 한 간통, 공천 명목의 금품 수수로 모두 3개이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할 때 인정된다.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그 자체가 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를, 공천 명목의 금품 수수는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사기죄를 동시에 충족하는 하나의 행위다.
시행 당시 처벌되던 간통의 경우, 배우자 있는 두 사람이 서로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 간통하면 하나의 간통행위로 자기의 간통죄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상간죄가 함께 성립하므로 역시 상상적 경합이다.
반면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는 수표 발행행위와 기망에 의한 재물 편취행위가 별개이고 보호법익도 달라,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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