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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형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범죄는?
불법체포죄
특수도주죄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증거인멸죄
증거인멸죄는 형법에 별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반면 불법체포·감금죄, 특수도주죄, 공무상보관물무효죄는 각각 관련 조문의 미수범 처벌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증거인멸죄는 형법에 별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불법체포·감금죄, 특수도주죄, 공무상보관물무효죄는 각각 관련 조문의 미수범 처벌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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