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총칙상 형의 감면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0년 1회차
형법 총칙상 형의 감면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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