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 | [경찰공무원 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0년 1회차
다음 중 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다수설에 의함)
1
기수이후에도 정당방위 성립이 가능하다.
2
기수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3
기수이후에도 공범가담이 가능하다.
4
체포ㆍ감금죄(형법 제276조), 주거침입ㆍ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등이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해설
계속범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이지, 기수에 이른 때부터 곧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계속범은 기수 이후에도 위법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므로, 기수 시점과 범죄행위 종료 시점이 시간적으로 분리된다.
- 기수 이후에도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다.
- 기수 이후에도 범행에 새로 가담하는 승계적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 체포·감금죄,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이 계속범의 대표적인 예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