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0년 1회차
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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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와는 달리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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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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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는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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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7조 제3항 소정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해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재건축사업이 공공성을 지니고 조합 임원의 직무가 공적 성격을 띠는 점을 고려한 입법으로서 합리적 근거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 공직선거법상 '자수'를 통상적 용례와 달리 범행발각 전으로 한정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축소해석으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자체는 재물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복사·출력하는 행위만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강제통용력 없는 외국 지폐까지 일반인이 오인할 가능성만으로 형법상 통용 외국화폐에 포함시켜 처벌하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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