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 [경찰공무원 형법]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0년 2회차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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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형법상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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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99cm, 두께8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번 강타하고,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더 세게 머리를 2번 때려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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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3세 남짓 된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으로 따라 들어오게 하여 어린 자식들을 익사하게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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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상습존속폭행죄와 상습존속상해죄가 각각 별도로 성립한다.
해설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과 상해가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습존속폭행죄와 상습존속상해죄가 각각 별도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가장 중한 죄인 상습존속상해죄로만 처단된다.
동일한 습벽에서 비롯된 일련의 행위는 포괄일죄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형법상 중상해로 보기 어렵다.
- 각목으로 머리를 강타하고 쓰러진 후에도 계속하여 더 세게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해 익사시킨 경우도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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