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규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법]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0년 2회차
형법 규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범인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경우 성립한다.
2
특수도주죄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단순도주죄(형법 제145조 제1항)를 범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3
모해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4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인도피죄(형법 제155조 제2항)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해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도피 관련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이 형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며, '감경 또는 면제'와 같은 임의적 조정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친족간 특례는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필요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취지이므로, 감경에 그치는 임의적 규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 범인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시킨 경우 성립한다.
- 특수도주죄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단순도주죄를 범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 모해위증죄를 범한 사람이 재판이나 징계처분 확정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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