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0년 2회차
재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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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손괴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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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주권포기각서는 그 경제적 가치가 있어 재물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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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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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도장을 피해자의 책상서랍에서 몰래 꺼내어 가서 그것을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찍고 난 후 곧 제자리에 넣어둔 경우,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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