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법]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0년 2회차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1
지하철에서 승객이 놓고 내린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승무원이 현실적으로 발견하기 전에 제3자가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2
결혼예식장에서 신부 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축의금을 내어놓자 이를 교부받아 가로챈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3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4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것을 영득함에 기망행위를 한다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해설
이미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가 아니라 횡령죄의 문제이다.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기망으로 이전받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지하철에서 승객이 놓고 내린 물건을 승무원이 발견하기 전에 제3자가 가져간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문제이지 절도죄가 아니고,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접수인 행세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는 하객의 처분의사가 신부 측을 향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아닌 절도죄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또한 자신 명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아니라 횡령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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