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규정으로 틀린 것은? | [경찰공무원 형법]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적 가중범에 관하여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던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예견할 수 없었던 무거운 결과에 대해 가중처벌만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기본범죄까지 포함해 아예 벌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중한 죄로'라는 부분을 빼고 단순히 벌하지 아니한다고 서술하면 조문의 취지가 달라진다.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필요적 감경 규정이 있었다.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않은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