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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0년 2회차
다음 중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규정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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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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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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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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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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