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0년 2회차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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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의 법정형은 주거침입죄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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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퇴거불응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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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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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는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해설
주거침입죄는 계속범이지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판결선고 시까지의 행위에만 미친다. 따라서 무단침입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한 부분은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확정판결 이후의 거주는 앞선 재판에서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았던 새로운 위법상태의 유지이기 때문이다.
- 퇴거불응죄의 법정형은 주거침입죄와 동일하다.
- 퇴거불응죄에도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 주거침입죄는 신체의 전부가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신체 일부만 들어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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