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 [경찰공무원 형법]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0년 2회차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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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그 사업 참여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때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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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수뢰죄(형법 제129조 제2항)에서 청탁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행위를 할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직무행위가 부정한 것인가 하는 점은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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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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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금품을 수수한 후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해설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그 참여 기회를 제공받은 때이며 실제로 그 사업에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참여 기회 자체가 재산적 이익으로서 뇌물의 목적물이 되기 때문에, 이후 사업이 성공하여 이득이 발생한 시점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 사전수뢰죄의 청탁은 의뢰한 직무행위의 부정 여부를 묻지 않는다.
- 뇌물죄의 직무에는 사무분장상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더라도 법령상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 공개된 장소에서 금품을 받아 부하직원들을 위해 소비하였더라도 뇌물성은 부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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