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 [경찰공무원 형법]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0년 2회차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1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 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출입문이 열려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3
은행강도 범행으로 강취할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개설한 것만으로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구 병역법 제86조에 정한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해설
병역면제 목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만으로는 아직 병무 당국에 이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구 병역법상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려면 위계행위가 병무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개시되어야 하는데, 진단서를 발급받는 단계는 그 준비행위에 불과하다.
- 야간에 아파트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을 열려고 시도한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 착수로 인정된다.
-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도 주거침입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한다.
- 강취할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개설한 것만으로는 범죄수익 은닉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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