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 형법]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0년 2회차
다음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 甲은 乙이 교사로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乙은 전과 6범으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교사이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 경우 甲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을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
㉣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국립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내에서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지역 여성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게재한 행위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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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틀린 것은 모욕죄·사자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한 것, 이사장 앞 진정서 제출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한 것, 사자명예훼손죄에 비방할 목적이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모두 3개이다.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고, 반의사불벌죄인 것은 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다. 또 '비방할 목적'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만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며,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적시만으로 성립한다.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한 사람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사정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다음 둘이다.
- 장래의 일이라도 과거·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그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면 사실의 적시로 인정된다.
- 여성단체가 교수의 성추행 사실을 홈페이지·소식지에 게재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커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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