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 [경찰공무원 형법]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0년 2회차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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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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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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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의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함은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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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해설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도 항상 함께 충족한다. 특별법이 일반법의 요건에 추가적인 요소를 더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법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일반법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서술하는 것은 특별관계의 논리 구조와 어긋난다.
- 동일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1죄인지 수죄인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법조경합은 외관상 여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상적 경합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각 법조의 상한·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의미로 새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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