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죄는 무엇인가? | [경찰공무원 형법]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0년 2회차
다음 중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죄는 무엇인가?
1
사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6조)
2
사인위조죄(형법 제239조)
3
공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0조)
4
공인위조죄(형법 제238조)
해설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제235조)은 제225조부터 제234조까지의 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 범위 밖에 있는 사문서부정행사죄(제236조)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반면 공문서부정행사죄(제230조)는 제225조부터 제234조까지의 범위 안에 있어 미수범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 사인위조죄(제239조)는 별도의 미수범 처벌규정(제240조)의 적용을 받는다.
- 공인위조죄(제238조) 역시 제240조에 의해 미수범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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