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경찰공무원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무원이 받은 뇌물 중 일부를 소비하고 나머지를 은행에 예금하였다가 인출하여 반환한 경우, 인출한 금전은 처음 받은 뇌물과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환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수뢰자로부터 전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몰수·추징의 대상은 뇌물 그 자체이고, 뇌물이 소비되었거나 동일성을 잃은 때에는 그 가액을 수뢰자에게서 추징한다. 예금은 금전의 특정성이 유지되지 않아 인출한 돈을 '받은 뇌물 그 자체'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계약금액을 부풀려 그 차액을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하고 받은 돈은 직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공사대금을 빼돌린 것이어서 뇌물이 아닌 횡령금으로 평가된다.
재직 중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에 이를 받은 경우, 뇌물약속죄나 사후수뢰죄가 문제 될 뿐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국립대학교 부설 연구소가 국가와 별개의 지위에서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교수가 연구원으로 수행한 조사용역업무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