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의 발생을 범죄구성요건… | [경찰공무원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1년 1회차
「형법」상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의 발생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1
중체포감금죄(제277조), 중손괴죄(제368조 제1항)
2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제166조 제2항), 일반물건방화죄(제167조)
3
폭발성물건파열죄(제172조 제1항), 가스전기등방류죄(제172조의2 제1항)
4
중상해죄(제258조 제1항), 중유기죄(제271조 제3항, 제4항)
해설
「형법」상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의 발생을 명문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폭발성물건파열죄(제172조 제1항)와 가스전기등방류죄(제172조의2 제1항)이다. 두 죄는 각각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키거나 가스·전기·증기 등을 방출·유출·살포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중체포·감금죄는 체포·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 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중손괴죄는 손괴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성립하여 재산에 대한 위험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일반물건방화죄는 '공공의 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할 뿐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지 않으며, 중상해죄와 중유기죄 역시 생명에 대한 위험 등을 요건으로 할 뿐 재산에 대한 위험까지 포괄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