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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1년 1회차
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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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금품전달사실을 마치 증인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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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에 대한 음주운전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전처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증언거부권이 사실상 침해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 위증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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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진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는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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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해설
가처분신청사건과 같이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사건은 증인신문에 관한 절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절차에서 제3자가 선서를 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심문절차는 정식 증인신문 절차와 그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해들은 사실을 자신이 직접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설명,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더라도 증언거부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설명,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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