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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1년 1회차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남편이 부재중 간통의 목적으로 처의 승낙을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 처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2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ㆍ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ㆍ점거한 경우 비록 그 공간의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된다 할지라도 그 제3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없는 이상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3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4
「형법」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자동차에 침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가 규정하는 객체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그리고 점유하는 방실이며,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문상 객체로 자동차를 들고 있는 서술이 옳지 않다.
처의 승낙을 받고 간통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남편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설명, 사용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간을 정당한 쟁의행위로 점거하더라도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설명,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도 영업주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모두 출제 당시 판례에 부합한다.
다만 대법원은 그 후 2021년·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를 변경하여, 주거 내에 있는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나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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