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1년 1회차
폭행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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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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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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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폭행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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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며, 상습범은 가중처벌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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