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1년 1회차
폭행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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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3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폭행죄에 해당한다.
4
폭행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며, 상습범은 가중처벌한다.
해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피해자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일신전속적인 의사표시이므로, 상속인이 이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체에 근접하여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는 직접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전화로 고성을 내는 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폭행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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