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1년 1회차
형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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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이상 30년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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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으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해상강도치사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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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경중은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의 순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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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제59조는 판결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
「소년법」 제59조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소년의 특별취급 여부는 범행 시점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판결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삼은 서술은 옳지 않다.
유기징역·유기금고를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고 가중 시 50년까지로 한다는 설명,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해상강도치사죄 등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 형의 경중 순서(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에 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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