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1년 1회차
형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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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이상 30년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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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으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해상강도치사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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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경중은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의 순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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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제59조는 판결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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