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이미 해산 등기를 마쳐서 법인격이 소멸한 000건설회사 명의의 아파트공급계약서와 입금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1년 2회차
甲은 이미 해산 등기를 마쳐서 법인격이 소멸한 000건설회사 명의의 아파트공급계약서와 입금표를 행사의 목적으로 권한없이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주택자금을 대출받았다. 甲의 죄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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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실체적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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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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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4
사문서위조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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