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경찰공무원 형법]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1년 2회차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경찰관 A는 순찰근무 중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甲이 그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자 甲을 불심검문하면서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甲은 며칠 전 길을 걷다가 땅에 떨어져 있던 B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주워 가지고 있었는데, 그 B의 운전면허증을 경찰관 A에게 제시하였다. 경찰관 A는 甲이 제시한 운전면허증이 甲의 것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甲에게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甲은 갑자기 경찰관 A를 발로 차 길에 쓰러트리고 차를 몰아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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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을 탑승하려고 하였고 후에 그 차를 몰아 도주한 것으로 보아 절도죄를 범하였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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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주워 소지한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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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은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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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폭행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판례는 운전면허증이 운전자격을 증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일인 증명 기능도 함께 가진다고 본다. 따라서 불심검문을 받으면서 신분확인용으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기 것처럼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여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나머지 설명은 사례에 들어맞는다.
- 도난차량에 탑승하려 했고 실제로 그 차를 몰아 달아난 이상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점유로 옮긴 것이어서 절도가 문제된다.
- 길에 떨어져 있던 B 명의 면허증을 주워 가진 것은 유실물을 영득한 것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된다.
- 동행 요구를 하던 경찰관을 발로 찬 것은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폭행죄는 여기에 흡수되어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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