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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1년 2회차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유가증권에 관한 죄는 외국인의 국외범도 처벌의 대상으로 한다.
2
유가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와 증권의 유통성을 필요로 한다.
3
한국외환은행 소비조합 발행의 신용카드는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4
유가증권의 명의인의 실재 여부는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립 여부에 장애를 주지 않는다.
해설
유가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어 있을 것과 그 권리의 행사·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소만 필요할 뿐, 증권의 유통성까지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통설의 입장이다.
유통성이 없더라도 화체성과 점유 필요성만 갖추면 유가증권에 관한 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므로, 유통성을 별도의 요건으로 요구한 서술은 옳지 않다.
유가증권에 관한 죄가 외국인의 국외범도 처벌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 소비조합 발행 신용카드가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는 설명, 명의인의 실재 여부가 유가증권위조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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