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제시문의 견해에 따를 때 甲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는 … | [경찰공무원 형법]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1년 2회차
다음 제시문의 견해에 따를 때 甲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해당 재물이 타인의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또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부동산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한 신탁자로부터 임야의 지분을 명의신탁받은 甲이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2
수탁자 甲이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3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甲이 임의로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4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甲이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해설
진정한 소유자와 전혀 무관한 신탁자로부터 임야 지분을 명의신탁받은 甲이 그 지분을 임의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
제시문은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보관자와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신탁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면 甲은 그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 아무런 위탁관계를 맺은 바 없어, 甲이 보관하는 재물이 '타인의 것'이라는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제시문의 기준으로 횡령죄가 인정된다.
-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인 토지에 승낙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준 것은 보관자가 처분권능을 행사해 재물을 횡령한 것이다.
- 미등기건물을 위임받아 보관하다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것은 제시문이 말한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스스로 취득한 행위다.
- 위임에 따라 제3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위임자를 위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이 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