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 [경찰공무원 형법]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1년 2회차
중지미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결과의 불발생과 중지행위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중지미수가 인정된다. 따라서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으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중지미수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3
공범의 경우 중지미수는 자신의 중지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고 다른 가담자의 범행까지도 중지시켜야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이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자만 중지미수가 되고, 다른 가담자는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4
예비의 중지에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행위 이후에 자의로 중지한 경우에는 처벌되지만, 실행착수 이후에 중지한 경우에는 불처벌까지 될 수 있어 처벌상의 불합리가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예비죄에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
예비의 중지에 중지미수 규정을 준용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중지하면 중지미수로 형이 필요적으로 감면되는 반면 예비 단계에서 자의로 중지하면 오히려 예비죄로 처벌되어 형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서 학설상 준용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예비의 중지에 중지미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처벌상의 불합리를 근거로 예비죄에 중지미수 규정을 준용한다고 단정한 서술은 판례의 태도와 맞지 않아 옳지 않다.
자의로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중지미수가 인정된다는 설명, 결과 불발생과 중지행위 사이에 원칙적으로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설명, 공범의 경우 자신의 중지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가담자의 범행까지 중지시켜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