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눈이 어두운 甲은 야간에 자기 집 앞에서 악수를 청하는 이웃집 사람인… | [경찰공무원 형법]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1년 2회차
밤눈이 어두운 甲은 야간에 자기 집 앞에서 악수를 청하는 이웃집 사람인 乙을 흉기를 꺼내드는 강도로 오인하고 정당방위의사로 乙을 밀어뜨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甲이 乙을 강도로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
2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상해죄가 성립된다.
3
법효과제한적책임설에 의하면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
4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상해죄가 성립된다.
해설
이 사안은 정당방위의 객관적 요건(부당한 침해)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존재한다고 착오한 오상방위 사례로, 이를 어떤 이론으로 해결하느냐에 따라 죄책이 달라진다.
엄격고의설은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보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이 경우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과실치상죄)이 성립하고, 엄격책임설은 이러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취급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의범(상해죄)이 그대로 성립한다고 본다.
법효과제한적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하되 책임고의만 조각되어 과실범(과실치상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유추적용설 역시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되므로 과실범(과실치상죄)이 성립할 뿐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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