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 | [경찰공무원 형법]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은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구성된 것은?
형법에서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간의 관계로서 ( ㄱ )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한다. 그리고 행위가 있고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행위자에게 모두 귀속시킬 수는 없으며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만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미수범으로 처벌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로는 조건설, 원인설, 판례가 지지하는 ( ㄴ ) 등이 있다. 한편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문제와 형사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를 분리하여 판단하는 입장이 있는데 이것이 ( ㄷ )이론이다. 이 이론은 ( ㄹ )에 의해 인과관계를 확정하고 형사책임의 귀속범위는 이 이론에 의해 결정한다.

(ㄱ)주관적, (ㄴ)상당인과관계설, (ㄷ)주관적귀속, (ㄹ)중요설

(ㄱ)객관적, (ㄴ)상당인과관계설, (ㄷ)객관적귀속, (ㄹ)합법칙적조건설

(ㄱ)객관적, (ㄴ)중요설, (ㄷ)객관적귀속, (ㄹ)합법칙적조건설

(ㄱ)객관적, (ㄴ)중요설, (ㄷ)주관적귀속, (ㄹ)합법칙적조건설

빈칸에는 순서대로 객관적 - 상당인과관계설 - 객관적귀속 - 합법칙적조건설이 들어간다.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관계로서 행위자의 내심과 무관하게 판단되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며, 우리 판례가 일관되게 취하는 학설은 상당인과관계설이다.
인과관계의 존재를 확정하는 문제와 그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범위를 정하는 문제를 나누어 보는 것이 객관적귀속이론이다. 이 이론은 인과관계 자체는 자연과학적 법칙에 따라 합법칙적조건설로 확정한 뒤, 귀속 여부는 규범적 기준으로 따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