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1년 2회차
위법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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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가안전기획부 정보수집팀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도청자료인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방송사 기자인 피고인이 입수한 후 이를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하였다면 비록 이 자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적극적ㆍ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대화 당사자들의 실명을 공개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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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들이 지입료 등을 연체하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차량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계약내용에 따라 회사 직원이 지입차주인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각 차량 또는 번호판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취거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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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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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노조원들이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차도의 통행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삼보일배 행진을 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그 시위방법이 장소, 태양, 내용,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킨지 여부를 불문하고,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회사 직원이 동료가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비밀번호가 설정된 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하고 의심되는 단어로 관련 파일을 검색·출력한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결론이다.
비밀장치가 된 전자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이지만, 구체적 의심의 근거가 있고 확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검색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위법성 조각의 근거가 된다.
불법 녹음된 도청자료를 취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취득한 후 실명까지 공개하며 방송한 행위, 지입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이나 번호판을 무단으로 회수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삼보일배 행진 사안에서 판례는 시위 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킨 데 그쳤다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그 피해 정도를 불문하고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고 한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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