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설명과 그에 대한 비판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 | [경찰공무원 형법]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설명과 그에 대한 비판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행위자인 개인을 처벌하고 나서 법인 또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 법인에게 영업정지나 영업취소는 자연인에 대한 자유형이나 사형과 마찬가지이다.
㉢ 법인에게는 자유의사가 없으므로 도의적 책임추궁 이나 윤리적 비난이 불가능하다.
㉣ 법인의 활동범위는 원칙적으로 설립목적 내로 한정되지만, 활동과정에서 범죄행위의 발생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 형사범에 대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행정범의 경우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각종 행정법규에 산재된 양벌규정의 규정취지를 설명 하기 곤란하다.
ⓑ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범죄와 무관한 법인의 다른 구성원들까지 처벌당하는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개인책임의 원칙에 반한다.
ⓒ 범죄능력의 주체성을 부여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법인처벌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해석으로 배제할 근거가 없다.

㉠, ㉡ - ⓑ

㉠, ㉢ - ⓐ

㉡, ㉣ - ⓐ

㉣, ㉤ - ⓒ

같은 학설의 논거끼리 묶고 그 학설에 대한 비판을 연결해야 하므로, 이중처벌 지적과 자유의사 결여 지적을 묶고 양벌규정의 취지를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비판을 연결한 것이 옳다.
행위자 개인을 처벌한 뒤 법인까지 처벌하면 이중처벌이라는 주장과, 법인에는 자유의사가 없어 도의적 책임추궁이나 윤리적 비난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모두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논거다. 부정설에 대한 대표적 비판이 각종 행정법규에 널리 존재하는 양벌규정의 취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나머지 조합은 학설과 비판이 어긋난다.
영업정지·영업취소가 자연인의 자유형이나 사형에 상응한다는 주장과 법인의 활동과정에서 범죄 발생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은 긍정설의 논거이며, 이에 대한 비판은 범죄와 무관한 다른 구성원까지 처벌되어 개인책임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형사범은 부정하되 행정범만 인정하는 주장은 부분적 긍정설로, 주체성 부여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