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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대법원은 한시법의 추급효를 부정하고 있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행위자를 위한 보호규범이다.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하여 우리 형법에서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법률의 변경에 따른 형의 비교 기준은 법정형이며, 가중·감경할 형이 있을 때에는 가중·감경한 형을 비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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