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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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중의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을 은닉한 경우, 범인은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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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는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하므로 허위의 주장만 있을 뿐 허위의 증거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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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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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다면 동 죄를 인정할 수 없다.
해설
범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범인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는 수사기관의 범인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려 진범에 대한 수사력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행위 자체가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공동정범 중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을 은닉한 경우에도 범인은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소송사기는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고 허위의 주장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 작용이 방해되는 결과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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