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
㉢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요구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므로 뇌물을 요구할 당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할 것을 요한다.
㉣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1개

2개

3개

4개

틀린 것은 알선뇌물요구죄에 현안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설명과 공범의 수뢰액 산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2개다.
알선뇌물요구죄는 뇌물요구의 명목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과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충분하고, 요구 당시 상대방에게 알선으로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실제로 존재할 필요는 없다.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공범자는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각자가 실제 취득하거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이 아니라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이다.
반면 직무에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나 관례상·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까지 포함된다는 설명,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는 설명은 판례에 부합하여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