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 | [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는 것은 위장결혼 혼인신고 하나뿐이다.
혼인의 실질적 의사 없이 해외이주라는 다른 목적으로 형식만 갖춘 혼인신고는 무효인 혼인이므로, 공무원에게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 되어 범죄가 성립한다.
나머지는 성립하지 않는다.
적법하게 취득된 토지로 잘못 알고 실체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해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 내용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부실기재가 아니다.
등기원인을 명의신탁 대신 매매로 적었더라도 권리관계 자체가 실체와 어긋나지 않는 이상 부실기재로 보지 않는다.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는 있었던 것이므로 판례가 부실기재를 부정한다.
1인 주주회사에서는 1인 주주의 의사가 곧 주주총회 결의와 같이 평가되므로,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 해임을 등기하게 하였더라도 부실기재가 아니다.